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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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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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엘케이파트너스 2 태평양 1 아시아 1 여는 1 광장 1 상록 1 신촌 1 규로 1 로고스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서규영 2 이경권 1 김진 1 고한경 1 김기성 1 김찬영 1 강완구 1 도태우 1 권두섭 1 고원석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공2021상,530]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인천송도10공구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7,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11, 2014. 4. 24.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약사법제45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규제기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91, 2014. 3. 2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이전방안취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대한민국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39, 2013. 9. 30.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6, 2013. 9.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등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48, 2012. 4. 24.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나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증권거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201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6, 2011. 10.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0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2, 2008.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 2006. 3. 30.
  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36, 2005. 11. 24.
  석유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석유사업법제2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7, 2005. 5. 2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유통산업발전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44, 2005. 2.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 2003. 1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12, 2003. 6. 26.
  국립대학재정지원 위헌확인
   국립대학재정지원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국립학교설치령 대한민국헌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2, 2002. 9. 1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81, 2001. 3. 21.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34조 제1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수산업법제81조제1항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인삼협동조합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축산업협동조합법

1996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세법제38조의7등위헌제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중소기업기본법

1995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47, 1995. 6.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에 대한 헌법소원
   조세감면규제법제73조에대한헌법소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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